.마약 사건의 수사는 예고 없이 시작된다. 새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출근길에 경찰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기도 하며, 집이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신병이 확보되기도 한다. 이때 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전화가 몰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체포 직후의 몇 시간, 첫 조사에서의 몇 마디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상당 부분 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초기 구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한다.
체포되는 사람에게는 법이 정한 권리가 고지된다. 혐의 사실의 요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형식적인 낭독처럼 들리지만 이 고지는 장식이 아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이고, 이 권리를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고 흘려보내는 사람의 조사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진술거부권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체포 직후의 피의자는 충격과 수치심,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뒤섞인 상태다. 그 상태에서 한 진술은 조서라는 문서로 고정되고, 나중에 기억을 되짚어 바로잡으려 해도 처음의 기재를 뒤집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분위기에 눌려 인정해 버리는 것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선택이다.
변호인 접견은 첫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다. 접견에서는 혐의의 내용과 수사의 단계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에서 진술을 유보할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정리하게 된다. 백지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조서에 그대로 남는다. 조사 중에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 둘 부분이다.
초기 조사에서 반복되는 실수의 유형은 정해져 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와 장소를 추측으로 채워 넣는 것, 묻지 않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꺼내는 것,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이다.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진술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수정 요구는 피의자의 권리이며, 서명 후에는 그 문서가 그대로 증거의 세계로 들어간다.
체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체포의 이유와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거나 체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은 이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독립된 쟁점이 된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뿐이므로, 절차의 하자는 그 자리에서 몸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 이후에는 법이 정한 짧은 시간 안에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갈림길이 온다. 이 갈림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혐의의 무게와 함께 초기 대응이 어떠했는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절차라는 별도의 관문이 열리는데, 그 단계의 준비는 또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초기 몇 시간의 대응이 그 갈림길의 입구를 정한다는 점만 짚어 둔다.
이 구간에서 마약전문변호사가 하는 일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접견을 통해 사건의 윤곽과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 조사에 참여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체포와 압수 과정의 기록을 확보해 다툴 지점을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다. 초기에 확보된 기록과 정리된 진술은 이후 모든 단계의 토대가 된다.
가족의 역할도 있다. 체포 소식을 들으면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에 있는지, 어떤 혐의인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이다. 본인과의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캐묻거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 대화조차 수사의 시야 안에 있을 수 있고, 어설픈 조언이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초기 대응의 원칙은 단순하다. 서두르지 않는다,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한다, 조서는 읽고 서명한다. 체포라는 비상 상황에서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에, 초기의 몇 시간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