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문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이 분명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 이 다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형식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알면 준비도 달라집니다.
우리 법은 몇 가지 방식을 정해두고 그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 공증을 받는 방식, 녹음하는 방식 등이 각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방식마다 빠지기 쉬운 항목이 다릅니다.
직접 손으로 쓴 문서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빠진 항목입니다. 전문을 손으로 쓰고 날짜와 주소,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서명만 한 경우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식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론을 가릅니다.
날짜를 적지 않았거나 연도만 적은 경우도 다툼이 됩니다. 언제 작성했는지가 분명해야 여러 문서가 있을 때 순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는지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문서가 발견되면 바로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봉해진 상태라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었다고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가족의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절차를 밟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뒷말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거쳤다고 내용이 유효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다툼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작성 당시의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세가 깊어진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면 그 상태에서 뜻을 표시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진료 기록과 당시를 아는 사람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이 다툼은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영향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정 가족과 함께 살던 시기에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작성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없으면 정황만으로 오래 다투게 됩니다.
여러 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앞선 것을 대신하게 되지만 내용이 어긋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각각을 함께 놓고 어느 범위까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유효하더라도 전부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이 있어 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전부 남긴다고 적혀 있어도 다른 가족이 자신의 몫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안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에 재산이 특정되지 않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인지, 어느 계좌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해석이 필요해집니다. 작성 시점 이후에 재산이 바뀌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정은 미리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들었다는 주장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협의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발견된 문서의 사진과 작성 시기, 당시의 건강 상태를 함께 정리해 가면 판단이 빠릅니다. 형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봅니다. 형식에서 걸리면 내용을 다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검토입니다.
앞으로를 위해 준비하는 경우라면 공증을 받는 방식이 다툼을 크게 줄입니다. 비용과 절차가 들지만 형식 다툼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남은 가족이 겪을 소모를 생각하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선택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형식이 먼저이고 내용은 그다음입니다. 손으로 쓴 문서는 빠진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발견하면 열기 전에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당시의 상태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모아두어야 합니다. 형식 하나로 전부가 뒤집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