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부동산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별개로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뒤로 미뤘다가 곤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와의 관계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계약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받을 권리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세입자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라 문제가 커집니다.
먼저 할 일은 세입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누가 창구가 될지 정하고 계좌를 안내해야 월세가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 상속인이 각자 연락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한 사람을 정해 연락을 맡기는 편이 깔끔합니다.
월세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몫만큼 나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 계좌로 받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 경우 받은 사람이 내역을 공유해야 합니다. 기록 없이 관리하다 나중에 정산에서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때가 문제입니다.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세입자가 피해를 봅니다. 세입자는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어 한 사람이 먼저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뒤에 내부 정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누가 그 부동산을 갖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지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서에 이 내용을 적어두면 뒤에 다툼이 없습니다. 재산만 나누고 의무를 적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갱신도 애매해집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이어가고 싶어 해도 누구와 서명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세입자도 불안해합니다. 명의 정리를 서두르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새로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임의로 계약하면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급하다고 혼자 진행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잠시 비워두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상속인들이 함께 대응해야 하며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창구를 정해두면 이런 상황에서 대응이 빨라집니다.
관리비와 세금도 계속 나갑니다. 재산세와 건물 관리비, 보험료가 누구 부담인지 정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계속 내면서 불만이 쌓입니다.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더라도 지금 누가 낼지는 정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그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건물에 하자가 생겨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수리를 미루면 세입자와 분쟁이 됩니다. 비용 분담을 두고 상속인끼리 다투는 사이 문제가 커집니다. 긴급한 수리는 먼저 처리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나누기로 했다면 세입자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게 되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언제 비워줄 수 있는지가 협상의 조건이 됩니다. 세입자와 미리 이야기해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액수, 계약 만료일, 최근 월세 입금 내역을 정리해 가면 좋습니다. 만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정해집니다. 만료가 가까우면 재산 분할보다 이쪽이 급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세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과 세입자는 관계가 없고, 불안하게 만들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진행 상황을 간단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협조를 얻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연락이 끊긴 데서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창구를 정하고 계약 만료일을 확인한 뒤 보증금 부담을 누가 질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기록을 남기며 관리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명의 정리를 미루면 갱신도 매각도 막힙니다. 세입자가 있는 재산은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