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났는데도 예전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목과 허리의 통증이 남고, 관절의 각도가 예전만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남는 것이 후유장해이고, 배상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변수이기도 하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장해가 남을 사건인지 여부다.
후유장해란 치료를 다 해도 회복되지 않고 남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한을 말한다. 치료비나 휴업손해가 지나간 기간의 손해라면, 장해는 앞으로 남은 세월 전체에 걸리는 손해라서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장해의 인정 여부와 정도를 둘러싼 다툼이 배상 협상의 본선이 된다.
장해 평가의 출발은 장해진단서다. 시점이 중요한데, 증상이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고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가 한창인 시기에 서둘러 받은 진단은 신빙성을 공격받기 쉽고, 반대로 고정 시점을 놓치고 방치하면 사고와의 인과가 흐려진다.
평가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보험 약관의 장해 분류와 법원에서 쓰는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식은 체계가 다르고, 같은 몸 상태라도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보험사 제시안이 어느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첫 단추다.
장해가 돈으로 환산되는 경로는 노동능력의 상실이다. 장해로 일할 능력이 일부 줄었다고 평가되면, 그 비율만큼 장래 소득의 손해가 계산된다.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 수준이 함께 반영되므로 같은 장해라도 사람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다르다. 직업과 장해 부위의 관계, 예컨대 손을 쓰는 직업의 손 장해처럼 업무 관련성이 큰 경우는 다툼의 여지도 커진다.
장해에는 기간의 구분도 있다. 평생 남는 영구장해와 일정 기간 후 회복이 예상되는 한시장해가 나뉘고,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가 손해액을 좌우한다. 보험사 측은 한시로, 피해자 측은 영구로 보려는 긴장이 감정 국면마다 반복된다.
기왕증 다툼은 거의 모든 장해 사건에 등장한다.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가 장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인데, 특히 목과 허리 질환에서 단골로 나온다. 사고 전 진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기록이 이 다툼의 방어 자료가 되므로 초기 진료 기록의 문장 하나가 나중에 큰 힘을 갖는다.
진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록의 연속성이 관건이다. 사고 직후부터 증상 부위를 일관되게 호소하고 치료를 이어 온 흔적이 의무기록에 남아 있어야, 고정 시점의 장해진단이 사고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중간에 몇 달씩 빈 공백은 인과의 사슬을 끊는 빌미가 된다.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다. 양쪽 주장 사이에서 중립 의사가 장해를 평가하는 절차인데, 감정 때의 진술과 그동안의 의무기록이 일치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감정은 준비 없이 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 전체를 정리하고 가는 자리다.
보험사 자문의 소견과 주치의 소견이 충돌하는 일도 흔하다. 자문의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구체적 소견과 검사 결과로 반박의 축을 세우는 것이 통상의 대응이다.
시점 전략은 단순한 원칙으로 정리된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치료 종결 전의 조기 합의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아직 평가되지 않은 장해는 계산 밖에 남고, 나중에 증상이 뚜렷해져도 되돌릴 길이 좁다.
장해 평가는 의학과 법이 겹치는 영역이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대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진단의 시점과 기준 선택, 기왕증 방어, 감정 대비까지 평가의 전 과정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장해 사건일수록 이 설계의 유무가 최종 금액의 차이로 나타난다.
장해진단의 비용 문제도 미리 계산에 넣어 둘 항목이다. 정밀 검사와 진단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정산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남겨 청구 목록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몸에 남은 것을 숫자로 옮기는 일이 장해 평가다. 그 숫자는 저절로 정해지지 않고 기록과 준비가 만든다. 치료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바로 평가를 준비할 때라는 것, 그것이 이 주제의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