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검색하면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광고가 뒤섞여 쏟아진다. 겉으로 보이는 광고 문구는 비슷하고 상담 전화의 안내도 크게 다르지 않아, 두 곳이 무엇이 다른지 모른 채 비용만 보고 정하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변호사와 법무사는 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그 차이는 사건이 순탄할 때가 아니라 꼬였을 때 드러난다. 결정 전에 구조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권한의 차이는 분명하다.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업무의 중심이다. 반면 변호사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되어 사건 전체를 수행한다.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 법원과의 절차적 대응, 재판이 열리면 출석해 다투는 일까지 맡는다. 같은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도 한쪽은 서류를 만들어 주는 지위이고 한쪽은 나를 대신해 절차를 수행하는 지위라는 점이 다르다.
이 차이가 실감 나는 장면은 절차가 매끄럽지 않을 때다. 채권자가 채권액을 다투어 별도의 재판으로 번지는 경우, 신청 전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국면에서는 서류 대행의 범위를 넘어 대리인의 자격으로 다툴 사람이 필요해진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면 같은 사람이 이어서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시점에 새로 대리인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같은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 관계가 단순하고 재산 다툼의 소지가 없으며 소득이 안정적인 사건이라면 절차가 정형적으로 흘러가고, 어느 쪽에 맡기든 체감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채권자 수가 많거나 사업 부채가 얽혀 있거나 신청 전의 자금 흐름에 설명할 대목이 많은 사건이라면, 다툼이 생길 확률 자체가 높아 대리권의 범위가 실질적인 보험이 된다.
비용은 대체로 법무사 쪽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 차이는 수행하는 업무 범위의 차이에서 온다. 문제는 광고 단계에서 이 구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계약 전에 업무 범위를 물어야 한다. 보정 대응은 어디까지 해 주는지,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추가 비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면 가격 차이의 실체가 보인다.
상담의 실체도 확인 대상이다. 광고를 크게 하는 사무소일수록 첫 상담을 자격 없는 상담 실장이 진행하고 정작 자격자는 서명 때만 잠깐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내 사건의 서류를 실제로 검토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행 중 궁금한 것이 생기면 누구와 통화하게 되는지 물어보면 그 사무소의 운영 방식이 드러난다. 담당자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격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소속과 등록 자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상담 과정에서 결과를 보장한다는 식의 과장이 없는지 살펴본다. 어떤 자격자도 법원의 결정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백 퍼센트 인가를 장담하는 광고는 그 자체로 걸러 낼 신호가 된다.
사무소의 규모가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일 만하다. 전국 단위로 광고하는 대형 사무소가 체계적인 관리로 강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오래 일한 사무소가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에 밝은 경우도 있다. 규모나 광고량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기준은 앞서 말한 업무 범위의 확인과 담당자의 명확성으로 돌아온다.
개인회생변호사에게 맡기기로 정했다면 그다음은 신청인의 몫이다. 대리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 위에서 일하므로, 채무와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실을 빠짐없이 알리고 요청받은 서류를 제때 건네는 협조가 사건의 품질을 결정한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감추면 대리인의 손이 묶이고, 그 사실이 절차 중에 드러나면 수습이 더 어려워진다. 위임은 맡기고 잊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정리하면 선택의 기준은 광고의 크기나 가격표가 아니라 내 사건의 난이도다. 내 채권 관계가 단순한지, 다툼이 될 만한 대목이 있는지 스스로 가늠해 보고,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사무소 선택에서 실패할 확률은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