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절차는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뉩니다. 국가가 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절차와,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법원도 다르고 증명의 기준도 달라서 결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든 소송을 통지받은 피고소인이든, 성폭력변호사와 상의할 때 형사와 민사를 한 판 위에 놓고 순서를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칙부터 보면 형사와 민사는 독립적입니다. 형사재판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재판은 그보다 낮은 개연성의 증명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사안에서도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민사 책임을 부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셈입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사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입니다. 합의금에는 통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이 포함되며,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는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범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고 민사소송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신청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형사 기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셋째가 정식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와 치료비, 일실수입까지 폭넓게 다툴 수 있는 대신 시간이 걸립니다.
합의서 문구는 두 절차의 접점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합의금이 형사상 위로금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제소 조항에 서명하기 전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손해나 장래의 손해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명 한 번으로 청구의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는 짧더라도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합의 전에 손해 항목을 치료비와 위자료, 향후 치료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문구의 빈틈을 찾기 쉽습니다.
시간의 제약도 두 절차가 다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되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라도 민사 시효가 임박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두 시효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최고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도 전략의 문제입니다.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두면 민사에서 증명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형사를 먼저 마무리하고 민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증거 확보 차원에서 민사소송의 문서제출 절차를 활용하거나, 가해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어 가압류를 서둘러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형사 진행 중의 진술과 서면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을 의식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답이 달라 성폭력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는 처벌의 문제이고 민사는 회복의 문제이지만, 두 절차는 증거와 문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쓴 문장이 다른 쪽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두 절차의 일정표를 나란히 그려 보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