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성범죄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짐작이 가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고소했는지 알 수 없어 불안이 커집니다. 출석 요구는 전화나 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조차 명확히 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업이나 건강상의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정을 조율하는 통화에서 사건번호와 죄명, 어떤 사실관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 전체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혐의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준비해야 할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로 시작된 사건인지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절차의 흐름이 달라지므로, 사건이 시작된 경위를 물어 확인해 두면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날의 동선과 만난 사람, 주고받은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카드 결제 내역, 교통 이용 기록, 당시 상황을 아는 지인의 연락처까지 폭넓게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일부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이 삭제하더라도 본인 기기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유리한 것만 골라내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야 전체 그림 속에서 진술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대답하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 확인한 뒤 답하고, 묻지 않은 내용까지 길게 설명하기보다 질문 범위에 맞게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조서에 그대로 남아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한 헌법상 권리이므로 행사 자체가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유보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 중간에 휴식을 요청해 진술을 가다듬을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야 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단 서명하고 나면 조서 내용을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고,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질문의 방향을 분석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흐름을 보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론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보존하며 진술의 방향을 세우는 준비가 이후의 어떤 대응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그 시점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28 08:16
성범죄변호사 경찰 조사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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