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종착지는 면책이다. 변제계획을 완주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되고 새 출발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면책이 모든 빚을 지워 주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결정이 나도 그대로 남으며, 이를 모른 채 계획을 세우면 절차를 다 마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청구서를 받게 된다. 부천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갚을 빚과 남을 빚을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설계의 출발점이다.
면책의 원칙부터 보면,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갚고 계획을 수행 완료하면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은 면제된다. 그러나 법은 공적인 성격이 있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채권들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해 두었다. 이런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 부르며, 절차와 무관하게 전액 책임이 유지된다.
첫 번째가 세금이다. 국세와 지방세 같은 조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체납이 있는 자영업 출신 신청인이라면 이 부분이 계획의 큰 변수가 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도 유사한 공과금 성격으로 면책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 채무가 사라져도 이들 체납은 따로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는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이다. 형사 절차나 행정 제재로 부과된 금전 채무는 제재의 목적상 면책으로 소멸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쌓여 있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 계획을 잡아야 한다.
세 번째는 양육비와 부양료다. 이혼 후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나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람의 생계를 지탱하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보호된다. 밀린 양육비를 개인회생으로 털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면책 후에도 지급 의무는 계속된다.
네 번째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폭행이나 사기처럼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나아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도 제외 대상이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배상 같은 채무는 절차가 끝나도 남는다.
다섯 번째로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람이라면 임금 채무를 살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접으며 직원 급여를 정산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이후에도 변제 책임이 이어진다.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채권도 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한다. 이는 채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의 태도 때문에 생기는 제외 사유로,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성격상의 비면책채권과 달리 전적으로 신청인의 손에 달린 항목인 셈이다.
그렇다면 남는 채무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세금은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와 분납 협의가 가능하고, 성실 분납 중에는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유예받는 길도 열려 있다. 양육비나 배상 채무는 상대방과 이행 시기를 조정하는 협의가 현실적인 수단이 된다. 요점은 면책 이후의 소득 계획에 이들 채무의 상환분을 처음부터 반영해 두는 것이다.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절차의 실익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전체 채무의 대부분이 세금과 배상금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면제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이라면 절차 진입 전에 채무 구성을 뜯어 보고 다른 해법과 비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오해 때문에 걱정을 키우는 항목도 있다. 학자금 대출이나 보증을 서서 떠안은 채무는 일반 금융 채무와 같이 면책 대상이므로, 비면책채권으로 착각해 절차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남는 빚의 목록은 법에 정해진 것뿐이며 그 밖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조정 범위에 들어온다.
자신에게 비면책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과 체납 내역,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확인으로 공과금 체납을 잡아내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배상 채무는 그 발생 경위를 따져 분류하면 된다.
부천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 목록을 만들어 면책 가능한 채무와 남는 채무로 나눠 보는 작업을 권한다. 이 한 장의 분류표가 변제계획의 크기, 절차의 실익, 면책 후의 생활 설계까지 결정한다. 면책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새 출발의 정확한 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