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대 청춘의 뜨거운 피가 끓을 때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도로서, 한국통일과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비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80년대 당시에는 북한의 속내를 모르고 다소 낭만적인 통일론이 힘을 얻어 그 결과가 "햇볕정책"으로 구현됐다.
그러나,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와 김일성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 선생이 탈북해서 밝혔듯, 공산주의, 특히,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북한 1인 독재/폭력정권을 끝장내려면 최고 실세 김정은 1인의 참수작전만이 실효성있는 통일 방안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점에서 최근 한국 언론에 "북핵 종결은 북한정권 교체로"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한 것은 아주 반가운 현상이다.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성공과 대륙간탄도탄(ICBM) 미사일 발사실험 성공에 즈음해, 한국의 박근혜정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기존의 재래식 전쟁에서 핵전쟁으로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 지금의 유약한 '비둘기파' 외교/안보관련 책임자들을 대폭 경질하고 북한 정권이 초긴장할 '매파'들로 인선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핵무기로 감히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천인공로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중국정부에 의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보수우익을 자처하며 "통일이 대박"이라고 확신한다면, 중국정부로 하여금 중국 공안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라.
둘째, 박근혜정부는 탈북자의 1차적 피난처인 중국에서 부터 탈북자를 법적, 경제적으로 보호하도록 중국내 탈북자 보호 단체와 시설(예, 한인교회)을 전폭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방송을 최고성능으로 바꾸고 그 수를 대폭 늘리고, 현재 민간인이 수행하는 '북한동포에게 풍선 보내기'운동을 국방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라. 한 줌도 안되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과 대다수 북한 동포들을 유리시켜 대량 탈북사태를 적극 유도하라.
셋째,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실험이 끝날때마다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립서비스는 더이상 믿을 수 없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안보위기 사태에서 '믿었던' 중국이 취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면서 한-미 군사동맹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확신하게 됐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키는 우리 동맹국, 미국과의 협조로,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생물학무기 시설과 김정은 궁전(?)을 정밀 폭격해 북한 핵공갈의 근원을 찾아 소탕하라.
그들의 핵시설/생물학무기 시설이 박살나고 나면, '거지 신세'인 북한은 전쟁을 절대로 일으킬 수 없다. 우리측에 의해 김정은이 참수되고 나면 북한인민들은 구심점을 잃고 대량 탈북사태가 날 것이고, 설사 살았다해도 김정은은 측근에게 암살당할 것이며, 겨우 살아 남은 몇몇 김정은 잔당만 중국으로 망명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진리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때만이 자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용기있는 지도자가 그리운 요즘이다.
결론적으로, "북핵 종결은 북한정권 교체(regime change)"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미룬다고 미뤄질 통일이 아니라 어찌해도 닥쳐 올 통일이라면 독일처럼 고생하더라도 우리 세대에 달성하여 마무리짓고,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는 물려줘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병갑 전 'NZ Times' 신문기자, 현 법무사/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