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방정부는 각자 지역에 필요한 기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을 뿐 필수적으로 부채를 얻을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마련을 위해 부채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간시설을 마련하는데 부채는 당장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크게 주지 않고 내용연수기간동안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체 지방정부의 2011/2012년 부채는 98억불에 달했으며, 2021/2022년 부채는 187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클랜드는 2021/2022년에 125억불에 달해서 전체 지방정부의 부채에 상당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는 대개 은행에서 빌리거나 본드를 발행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뉴질랜드나 호주는 그리 부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지방정부 협회가 최근 지방정부의 현재 및 장래 재정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주요 기금마련을 검토하여 발견된 사항들을 기재하였으며, 서비스와 기간시설에 대해 시민들의 높아만 가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마련 방안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장려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방정부 협회장에 따르면, 보고서의 내용과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제정을 보면 수입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높아 우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세계 은행은 이러한 현상을 수입과 지출의 적절치 못한 조화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기간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많은 시청들은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정부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적절한 장려책이나 도움이 그간 아쉬웠던 것 또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협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정책별 파트너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을 위한 제정지출에 대한 결정에 중앙정부가 참여하게 되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익이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금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주택소유에 따른 지방세 뿐만 아니라, 지방수입세, 지방지출세, 선택적 세금, 지역연료세 및 사업세를 가능한 방안으로 고려했습니다.
인구변화와 경제변화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기금마련의 영속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오클랜드와 같은 지역은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기간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 반면 인구가 감소하여 세입이 줄어드는 지역은 기간시설을 그저 유지하기 급급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중앙정부의 기대치 상승에 부응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예방이나 환경보호는 지방정부의 능력 밖으로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세수를 진작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방안들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살을 깍는 고통으로 솔선수범하며, 혁신적인 비용절감으로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 또한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