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량 한계점 도달

각 지방정부의 자료를 집계한 최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작년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재작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현저히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24,680채의 새로운 집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2013년에 비해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재작년에는 무려 26%에 이르렀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규 주택의 건축허가 증가량은 대부분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의 증가로 기인한 것입니다.

2014년에 신규주택이 많이 허가된 순으로 보면, 오클랜드가 7,595채로 2013년에 비해서는 20% 상승, 크라이스트 처치가 7,308채로 27% 증가 그리고 와이카토지역이 2,369채로 5.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 승인된 주택 및 기타 건축 허가 물량은 146억불의 가치로 2013년에 비해 21% 상승한 수치입니다. 총 건축허가중 주택부분의 프로젝트 규모는 95억불이었으며, 비주택부분은 51억불이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자료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1,728채의 신규주택이 추가로 허가되었으나 2014년에는 1,285채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오클랜드 이외로 건축허가의 상승세가 급격히 주춤한 지역은 헤밀턴을 포함한 와이카토지역입니다. 오클랜드의 위성도시로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도시로 각광을 받은 이유겠지요. 2014년에 5.5%의 상승을 보였지만 재작년의 24%의 상승률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에는 3,390개의 신규주택건축이 추가로 허가되었지만 2013년에는 4,361건의 신규주택이 허가되어 그 감소량이 대략1,000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보면 건축허가가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계치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규모있는 건축회사들과 소규모의 회사들 그리고 개인 목수들 모두 현재의 물량을 소화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이미 몇년치의 공사물량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의 방증이겠지요.

물론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자원관리법 개정, 오클랜드의 유니타리플랜 이의심사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작년말 선거 이슈로 재기되었던 자본소득세 도입 가능성 등이 건축허가 신청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은행금리 그리고 인구증가 및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주택 수요가 늘어 나는 상황에서 주택개발업자나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위험부담없이 주택 개발을 진행 할 수 있게 되므로, 건축허가가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에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의 주택문제는 매스컴에서 촛점을 맞추고 주시하는 공급의 문제이기 보다는 인구증가 특히 오클랜드로 집중화 현상 등 급격한 수요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을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해외투자자금을 통제하고,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 이외 지역에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임대주택을 늘이는 등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의 전통적인 주택건축 방식을 탈피하여 미리 공장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하고 택지에 설치만 하는 방식을 따르거나 중국이나 한국등지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결과로 건축노동자를 이곳에 일하도록 하는 인원을 늘린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걸림돌들이 있겠지만 목표가 명확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 또한 주택문제를 심각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건축허가량의 최고치 경신을 이룩하여, 주택 공급은 늘이고, 주택수요는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