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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2016.02.23 04:38

주택위기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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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연론을 통해 보도되는 통계등을 접할 때마다, 문득 사람들이 살고 싶은 장소에 대해 깊은 통찰없이, 단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을 계속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오클랜드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장소 또한 함께 만드는 것일 겁니다.

미래의 인구성장 예측과 현재의 오클랜드의 개발가능 잠재성을 보면, 오클랜드시가 꾸준한 도시 성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시 내부지역의 개발뿐만 아니라 시 외곽지역까지도 개발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밀집된 도시 개념은 성장 조건의 일부를 제공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연간 10,000채 이상 규모의 부족분을 꾸준히 충족하려면 우리는 시 내부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도시확장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결국에는 시의 도시계획​​ 밀도 목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유니타리 플랜의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제안은 그런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공동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는 지방 자치 단체나 개발업자들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원을 해야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방 자치 단체나 개발업자들에게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일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개발업자들은 투자자들을 위해 이익을 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그들이 이익을 얻으면서도 살고 싶은 좋은 주택을 짓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택지가 부족한 이유들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시세의 차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토지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는 신속한 주택부족문제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현재와 같은 주택 갯수가 아닌 땅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발하여 판매하게 유도가 되므로, 개발을 장려하고 토지 보유를 억제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은 또한 고밀도 개발을 장려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땅에 고밀도의 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같은 세금에 많은 주택을 지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내 중심부지역은 낙후된 지역이 없이 고밀도의 주택들이 들어서고 필요없이 큰 공간을 점유한 주택들이 줄어들어 유한한 도시의 택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밀도의 도시공간은 경제의 부흥과 생활의 편리함을 선사해줄 수 있지만 범죄나 오염등의 단점도 있으니 계획된 개발이 성공의 필수요소입니다.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개발을 하면 수익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었지만, 꾸준한 건축자재값 상승과 인건비상승은 그러한 예상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에 따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심까지의 거리가 주택가격 상승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가깝더라도 상승이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건물의 디자인, 넓은 사회 인프라 및 녹색 공간의 품질, 범죄 수준, 편리한 교통 시설 그리고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조정하고 주변에 주택이 계획되는 경우 그러한 구성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 위기 해결을 이루기에는 아직 할 일들이 많지만, 전문 도시계획자 및 적합한 계획 과정은 모든 개발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며, 도시 계획은 규제를 주로 행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창조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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